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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회의

베시일상 2025. 8. 25. 22:47

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.

법관 적격 유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뒤 임용 심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.